-
"서열 변해야 개혁이라는 분위기가 문제" 大法 행정처 양승태 차장
"서열이 급격히 변해야만, 혹은 외부 인사를 앉혀야만 개혁이라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."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승태(梁承泰.사진)차장은 14일
-
공직자재산 얼마나 달라졌나-사법부
…판사 1백6명,일반직 2명등 모두 1백8명의 재산변동 신고대상자중 재산증가자 71명,변동없음 9명,감소자 27명,신규등록 1명으로 나타났다. 이중 1억원이상 증가는 4명이고 1억
-
형량 점수제 도입…형량균형 취하도록
대법원이 17일 법관세미나를 통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, 판결문을 쉽게 고쳐 쓰기로 한 것은 그동안 판결문이 지나치게 법 논리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렵
N
